[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17일)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다음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를 표한만큼 윤 총장도 사퇴해야한다는 여당,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관련 소식 신 반장 발제에서 들어봅니다.
[기자]
발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치부회의 생활 3년만에 처음으로 어제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 반장 어디갔냐" 댓글로, 메일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혜원아, 복 국장이 이상한 걸 들고 있어" 라고요. 다시보기를 해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징계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가지, 모두 예고했던 그대롭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모두 허구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지난 15일) :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징계위 내내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소송에 포함시켰습니다.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건데요.
[손경식/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지난 15일) : 심재철을 일방적으로 증인을 취소하면서 심재철의 진술서와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 뭉텅이가 나왔어요. 대단히 많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저희가 보지 못한 기록이. ]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16일) :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고…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떨까요. 징계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일에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죠. 재판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일단 윤 총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쏠리는데요. 벌써 심문 기일까지 정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22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6일만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 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일) :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후 4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40분 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일)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정직 기간이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내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르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장관님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하시는지요?) …]
민주당에선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건 "대통령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마흔명이 넘는 의원이 모여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상만사는 상식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온갖 비방으로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1당 독재국가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찌질하다, 뻔뻔하다, 자멸할 것이다,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정직 2개월 부당" 소송…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