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여부가 기로에 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지금 이 시각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데요. 증인 심문을 마친 뒤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의결 절차로 마무리되는데, 오늘(15일)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민정 :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추미애 :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해 파장이 일었었죠.]
[박범계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이 달려있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 시각 현재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30분 잠시 정회를 했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번인 한동수 감찰부장 심문이 진행 중이고요. 이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 뒤, 위원회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시간엔 징계위 구성 문제부터 정리를 했는데요. 결과부터 전하면 윤 총창 측에서 제기한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 구성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인데요.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친정부 성향 인사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 예비위원 밖에서 새로 뽑은 인물인데요.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반면 정 위원장은 오늘 징계위 출근길에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선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징계위원들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에) 심문 기회도 주실 건가요? ]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징계위에) 가 가지고 적절히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또 윤 총장 측은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문제에 연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죠. 또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변수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증인 심문'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이 각각 4명씩, 4대4 구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총장 감찰 문제를 놓고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맞서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다만 출석의 의무는 아니고,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결국 불참했는데요. 또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 채택을 오늘 돌연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도 그럴게, 심재철 국장은 법무부나 윤 총장 입장에서 모두 심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윤 총장 징계 혐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넘긴 가장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또 대검 감찰팀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윤 총장 감찰을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죠. 심 국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 징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런 그를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각에선, 징계위가 심 국장이 직접 윤 총장 측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도록, 소위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돌연 증인 명단에서 빼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늘 2차 심의에서 증인들의 상반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증인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지난 10일) : 검사징계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는데 뭐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추 장관과 윤 총장, 오늘 평소처럼 각자 업무를 봤는데요. 먼저 추 장관은 오전 10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를 찾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짧게 담소도 나눕니다.
[김현미 : 선배님들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추미애 : 최장수 아무나 하지 않아요.]
곧 물러나는 김현미 장관이 "선배들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하고 농을 섞인 인사를 건네자, 추 장관 "최장수는 아무나 하냐"며 김 장관을 격려한 거죠. 아무튼 추 장관,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입장한 뒤,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며 회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넘어 눈만 봐도 활짝 웃고 있는 표정이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대신에 대검으로 출근했죠. 대검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의 차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총장이, 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20초가 짧은 대화를 나눈 건데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나오지 마시라",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이야길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법무부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