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안보 이슈체커인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반환이 당겨진 걸 좋게만 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당겨진 겁니까?
[기자]
'시급한 개발 수요' 때문입니다.
반환된 부지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어야 하고, 아파트도 지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곳이 많은 겁니다.
다만 미국과 협의가 다 안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원래 용산의 캠프킴은 올해는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해 보도 직전까지 정부에 확인했는데, 이렇게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더 협의해봐야 결론 안 나니까, 빨리 반환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자]
'돈'입니다.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2007년 반환 받은 춘천 기지에선 이렇게 기름통 여러 개가 발견되는 등 대부분의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정화 책임 논의한다곤 했지만, 문제는 사실상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돈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반환 받은 인천, 강원 등의 미군기지 4곳 정화비용을 추산해보니 대략 11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12곳의 정화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SOFA, 주둔군 지위협정상 미국에 유리한, 정화 비용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카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액수가 큰 정화 비용을 지렛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분담금을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