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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2020-12-09 14:28 수정 2020-1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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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어렵고 복잡한 이슈를 생생하고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시사현장>입니다. 현장 밀착취재에 강한 김민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어제에 이어 국회로 꼽아봤습니다.

오늘(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법안 바로 공수처법이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 3법도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비상의원총회 가지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법 아웃'이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같은 듯 달라 보입니다.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주 원내대표와 달리, 김 비대위원장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지난해 연말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꼭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어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를 열어 정국이 경색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난해와 의석수가 달라졌는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회기기간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기 때문에 오늘 자정이면 자동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신청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이 있으면 필리터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이뤄지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게 됩니다.

보다 더 쉽게 설명 드리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80명 동의만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하루 뒤 종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지금 174명이지만 이른바 '범여권'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각 쟁점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각각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한다고 해도 하루에 법안 1개씩밖에 처리 할 수 없어서 표결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극적으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각 당의 오전 입장, 잠시 듣고 오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의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협치를 말씀하시고, 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면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누차 말씀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신청 했는데 두 사람 만남,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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