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학 박사'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홍남기 부총리 '매매시장은 이제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발언, 보합세라 해도 이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일반 서민들은 넘볼 수 없는 가격"
"김현미 장관 '전세 대란,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다' 발언은 모순…2+2 계약 연장 혜택도 부인하는 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임대차 3법 도입시 임대료 인상 경고…정부, 부작용 알고도 사실상 강행한 것"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김상조 정책실장, '견딜만 하다'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왜 대비 못 했나 아쉬워"
"전 정권 탓? 23번의 대책으로 이전 정부 대책 다 뒤집어…탓 하기엔 문 정부 출범 시기 오래"
"가장 중요한 것,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최근 2~3년 동안 집을 샀던 사람과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 간 자산 격차가 상상 초월"
"정책에 대한 불신과 조급한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 불러"
"한시적 양도세 감면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 시장 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 인프라 확충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내놔야"
"현 주택정책, 개발 시대의 낡은 수법 반복…지역 균형 개발, 전국 집값 올리기인가"
"LH, SH의 매입임대주택, 효과 있겠지만 물량이 관건"
"이낙연 대표 '미래주거추진단' 실망스러워…대선 공약팀인가"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지금 조직 없어서 정책이 산으로 가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김현아 비대위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 시장의 혼란,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문제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죠.
이처럼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갈수록 가중되면서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해결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이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알아봅니다.
도시계획 박사인 부동산 전문가이자 제1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김현아 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아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전셋값이 정말 전국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들을 했죠. "매매시장은 이제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전세 시장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세가 상한제의 경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위원께선 최근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비대위원: 일단 최근에 주택 매매가격이 너무 올랐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감당할 만한 주택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택 매매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일반 서민들은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체감되는 매매가격 상황은 가격이 약간 보합세를 띄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격하고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전세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매매가격을 따라서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고. 또 매매가격에서 투기라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실제 거주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세를 줬던 집 주인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는 실제로 집주인들이 자기가 들어오는지, 그 집을 비워두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일부 임차해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전혀 실태를 조사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장에 전세가 씨가 마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안 보여준다고 그러고 집도 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순번을 뽑아서 집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세입자는 집주인하고 나가기로 약속했다가 나가지 않으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계셨던 분들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항상 이건 전월세 거래의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전월세 거래의 절반 정도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나머지 50%가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전세시장의 불안은 일단 가격이 너무 높다. 두 번째 물건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겹치면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데 정책당국자들도 딱히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이 안정된 상태다, 아니면 좀 감내해야 하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살 집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매매가가 보합세라고 할지라도 이미 너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너무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이셨는데… 또 임대차 3법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지난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임대차 3법이라는 법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상욱 앵커: 임대차 3법이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비대위원: 근데 저는 저 발언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미 기존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 연장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분들이 밖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눌러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전세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전세 물량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한 2년 동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효과를 외면한다고 하면, 부인한다고 하면,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보는 사람에 대한 것도 부인이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에 심각하냐를 따져봐야지, 그 법이 영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임대차 3법 때문에 기존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상욱 앵커: 또 이제 김상조 정책수석의 경우 현재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김현아 비대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학자의 보고서였는데요, 그것이 내부에서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사실상 강행했던 거죠.
그러면 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내할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저는 정부가 약간 시행착오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 말대로 시행착오를 견딜만한 것이었다면, 지금 전세 시장은 왜 이렇게 거의 전쟁의 수준을 준하는 만큼 혼란이 왔을까요.
저는 그것만큼은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부작용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실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왜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의견,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전셋값이 끝없이 오르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유튜브에서 ID 미키마루 님 ‘지금 와서 정책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럼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니..’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집 엄청 짓는데 집값이 비싸지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돈 없으면 인서울 포기하라는 정책들 뿐이네..’ 이런 안타까운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에 관한 CG를 보여드렸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였었는데, 보합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조금씩은 오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세 매매 다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부양 정책의 결과다.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아 집을 사라 이렇게 시민들을 내몰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현아 비대위원: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집 살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출을 완화해서 대출이 많이 늘었다면,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정부는 대출을 규제 강화했는데 지금 연일 가계 대출, 매매 대출, 전세 대출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저는 이제 전 정권 탓을 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시기가 너무 많이 흘렀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굉장히 발 빠르게 23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다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려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집권 여당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는 답이 언 발에 오줌 누는 듯 임시적인 방편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시장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김현아 비대위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또 정부가 많은 재정을 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특히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중의 자금을 늘리는 것, 금리를 낮추는 것은 부동산만 보고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전제로 생각했어야 됐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정말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것이었나, 정말 정부가 몰랐나라고 생각하면 정책에 조금 엇박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웬스 님 같은 경우엔 ‘정말 내년엔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내년엔 좀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ID 이푸름 님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계속 중과세를 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ID AK 님 ‘수도권 쪽에 일자리가 몰려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지, 대기업 멱살 잡고서라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현아 비대위원: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하고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부족한데 부산에 아무리 전세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아이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꼭 거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절실하게 있는데요. 거기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가격 수준에 맞춰서, 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점차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국민들의 제안처럼,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도 많은 그런 요인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권장하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 재택근무라는 것이 사회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도 굳이 서울에 집이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지금 우리의 주택정책이 사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담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여전히 개발 시대의 낡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서 세종시의 집값이 몇 개월 사이에 급등한 겁니다. 결국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해 원하고자 한 것이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집값 안정 정책은 사실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안 올라갔던 지역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김현아 비대위원: 네, 최근에 거의 풍선효과라고 얘기도 하고 두더지 게임 같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전 국토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저는,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놀랐습니다. 수도권에 20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4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인가? 저는 뭐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에 전세 대출이 느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LH, SH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이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전세를 해주는 그런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김현아 비대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의 전세 시장 상황은 물량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것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요. LH가 도대체 어디서 주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ID 종이컵 님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면 계약 갱신 못해서 또 새 집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었을 것이고 다 장단이 있는데 당장 부작용이 있다고 폐지하는 건 너무 단기적인 시야인 거 아닌가요.’ 싶은 그런 우려의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 ‘임대주택을 늘리면 뭐 하냐, 살고 싶겠냐 임대주택에, 그냥 좋고 새 집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싸게 싸게 공급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댓글들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 직접 LH나 SH가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부채납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물량 자체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아 비대위원: 임대주택이 항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요,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예전에 공급했던 임대주택이 너무 평형이 작습니다. 아이를 낳고 좀 살만하면 너무 비좁은 측면이 있고요.
또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약간 차단되는 느낌? 또 격리되는 느낌이 있고, 배척당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왕따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지와 소셜 믹스,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게 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혜택을 주되 너무 차별적인 혜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배척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공공임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같이 섞여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민간임대인지 공공임대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소셜믹스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항상 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문제가 항상 있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실제로 지금 ID 영석 송 님 ‘임대주책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이제 현재의 정책을 두고서 '전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거든요?
▶김현아 비대위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두세 정도 국가에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욱 앵커: 아 있긴 있군요.
▶김현아 비대위원: 네. 그런데 일종의 이게 이제 금전을 빌려주는, 일종의 전대.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금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집값이 오르는 나라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산을 저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중 하나가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를 늘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조급함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서울의 집값 갖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에 주택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향후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2~3년 동안 집을 샀던 사람과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이 상황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조급한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부가 국민들과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와 신뢰를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런가 하면 공시가 문제도 최근 들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더 그렇게 됐는데. 부동산 안정의 효과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덩달아서 그 부담이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김현아 비대위원: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분명히 매도의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매도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일종의 알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의 주택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현상이 1차적으로 벌어졌고요. 그게 시장의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의 상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팔았을 때 그러면 거기서 재산세라는 게 한 번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매년 부여가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살 것이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임차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약간 일어나겠지만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임대료의 전가, 부의 상속 이런 것들하고 이어진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욱 앵커: 일부 매매가의 하락은 부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게 임차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현아 비대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재면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간이죠. 수십 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이라는 것을 또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비대위원: 기본 주택, 한곳에서 오래 살 수 있다. 한 3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입지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기본 주택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전 30년 동안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입지에 기본 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라는 것 가지고, 다시 기본 주택 배분의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참 주택이라는 게 어려운 게, 단순히 숫자를 맞춰서 공급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입지. 또 입지가 주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지만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만큼 그렇게 참신한 대안보다는 아주 수가 적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분의 문제로 인한 불평등의 부작용도 같이 가져올 것 같아서… 다양한 대안과 가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당 안에 미래주거추진단이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택지역개발부의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김현아 비대위원: 저는 약간 여당의 당 대표로 하신 발언 치고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미래주거추진기획단. 지금의 주택문제로 많은 분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약간 그건 지금의 문제 해결보다는 본인의 향후 대선 행보를 위한 공약 팀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죽겠는데 미래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지역개발부를 두신 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공무원 자리만 늘어나는구나. 이게 지금 조직이 없어서 주택정책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협업과 방향이 잘못된 것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면 원인 진단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약간 공허한 대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영석 송 님 ‘집값 제대로 해결하려면 산업과 교육 등등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D 연 권 님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내 놔서 집이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그것도 부동산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해놓더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ID 크크름 님 ‘임대주택 가 보니까 주차장에 외제차가 즐비하더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ID 입증님 ‘20대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ID 장윤 최 님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왜 이 시기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ID 조준호 님 ‘현실성 없는 정책 정말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서 ID 프리 동 님 ‘대책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김현아 비대위원: 일단 전세 대책, 매매 대책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물량의 공급을 좀 늘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해주거나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저는 임대차 3법을 지금에 와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면 훨씬 더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공급을 늘리는 건데 집주인들이 실제로 살지 않고 가족이 와서 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빙이나 명확한 팩트체크를 해서 지금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게 있고요.
또 요새는 에어비앤비(Airbnb)라고 집을 숙박공간처럼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통계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집들도 상당수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전세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요, 지금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집은 짓고 있지만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만성적인 교통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의 환경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든가 서울과 광역 교통망을 조금 더 개선해서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전국 어디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균등하다든가 큰 차별이 없는. 이런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인프라를, 수준을 높이는 일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판매하는 사람도 판매하기가 좋아지고, 사는 사람도 사기가 좋아지고. 가능할까요?
▶김현아 비대위원: 일단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거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세를 조금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면 세율을 조금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고밀의 주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 가 보면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는 높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서울 도심보다 서울의 외곽이 조금 더 높은 층수의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의 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아 비대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