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10일)도 예결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가액 대비 전세가의 상한을 두는 '전세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전세가 상한제 도입해야 될 시점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가.]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홍남기/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제·상한제처럼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검토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한 바는 없단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보합세 내지 안정세' 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대상이 5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디딤돌대출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5억원 짜리 아파트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