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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풀고, 북핵 죄고…바이든 말로 본 '외교 전망'

입력 2020-11-05 21:32 수정 2020-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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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외교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왔을 때 남기고 간 말들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

2013년 부통령으로 방한했던 바이든 후보가 청와대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중 갈등이 컸던 때,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상대국 정상에게 대놓고 한 셈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대학 특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 연세대 특강) : 미국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지구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미 동맹 강화 요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셸 플러노이/오바마 행정부 국방부 차관 (지난 1월) :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대북 정책은 보다 원칙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다시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 바이든/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 연세대 특강) :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절대로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주변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 확산 감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덜 집중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당시 미국 부통령 (2013년 / 연세대 특강) : 우리는 북한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민족이며 똑같이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때문에 수전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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