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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사의 밝힌 홍남기 총리…청와대 '반려' 수습

입력 2020-11-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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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이 반려했다"면서 수습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경제수장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고 밝힌 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방안에 대해 묻자 "대주주 기준은 지금처럼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꺼낸 말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에게 국무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타자를 쳐서 (사직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반려 의사를 말씀 안 했나요?) 인편으로 한 거죠. 보낸 거죠.]

논란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을 위해 3년 전 세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라고 정부안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입장이 관철되자 사의를 밝힌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0억으로 현행 유지로 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건 제가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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