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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편 투표로 뒤집힐 땐 '대선 불복' 일어날 수도"

입력 2020-11-03 22:12 수정 2020-11-03 22:30

서정건 경희대 교수
"트럼프 플로리다 사수 여부 관전포인트"
"선거인단 확보 못 하면 하원 표결…하원 선거 결과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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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교수
"트럼프 플로리다 사수 여부 관전포인트"
"선거인단 확보 못 하면 하원 표결…하원 선거 결과도 중요"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이번에는 정말 패배를 선언하는 미국 대선의 전통이 깨질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혼란들이 이어지는 건지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가인 경희대 서정건 교수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서정건/경희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미국 대선의 승패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주는 어디입니까?
 
  • 대선 승패 가를 경합주…어디를 눈여겨보나?


[서정건/경희대 교수 : 아무래도 플로리다주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요. 2018년 중간 선거 때 사실 주지사하고 연방 상원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지난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주인데, 그런 주에서 만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노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다든지 혹은 젊은층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든지 그런 양상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플로리다는 질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지게 되면 소위 나머지 5개 경합주를 모두 이겨야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과연 트럼프가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더라도 승복이 아닌 불복선언을 하는 불복 시나리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작동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트럼프, 플로리다 잃고도 버티기 들어가면?


[서정건/경희대 교수 :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벌써 1차 TV토론 때도 투표소를 지켜라 이렇게 트럼프가 선동한 적도 있고 또 어제, 오늘도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3일 더 우편투표를 받게 하는 그런 연방대법원 결정이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만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를 이기고 나면 이제 결국 펜실베이니아로 결국 모든 이목이 쏠릴 텐데, 펜실베이니아는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리포트 나왔듯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현장투표에서는, 자꾸 우편투표를 개표해 봤더니 트럼프가 자꾸 지는 걸로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든지 아니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든지 하면서 이 불복선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는 전혀 없는데, 지지층들이 나와서 개표소를 장악한다든지 혹은 소송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결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언만 있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혼란도 계속되고요. 이후에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 대선 개표 문제 발생 땐 어떤 절차 들어가나?


[서정건/경희대 교수 : 결국에는 모든 혼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게 될 텐데요. 270명의 선거인단을 어느 쪽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 수가 20명인데,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확정이 계속 미루어지면 트럼프 259명, 바이든 259명 그래서 어느 쪽도 27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17대 의회가 1월 3일날 개원하고 내년. 1월 6일날 선거인단 투표를 확증해야 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도 만일에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면 어느 후보든. 이렇게 되면 미국 하원이 결국에는 한 주에서 한 표씩 대통령을 선출하는 수정헌법 12조 절차가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도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건/경희대 교수 : 그렇죠.]

[앵커]

경희대 서정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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