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잇딴 전직 대통령의 구속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들의 범죄,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정경유착, 공직자는 당연하고 기업인에 대해서도 단호히 처벌해야"
국정농단, 분식회계 등 이재용의 소송,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까?
"유죄 판결로 불법 합병 없던 일로 못 만들어…불법적으로 확보한 지배구조 '최정점' 자리, 흔들리지 않을 것"
"준법감시위, 피해자 집에 감시설비 설치하고 가해자 형 줄여주는 꼴"
"이재용 개인이 가해자, 삼성전자 등 기업은 피해자"
상속세 쟁점화에 "세금 다 내겠다고 한 LG 구광모 회장은? 구 회장은 두고 이 부회장만 봐주자? 말이 안 돼"
앞으로의 삼성, 어떻게 변해야 할까?
"창업주 가족의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소유와 경영 분리의 중요성 강조
"현대차의 과감한 전환, 문화계의 세대교체 등 참고해야"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지도부와 당원들의 결정…당헌 개정안 통과시 욕도 같이, 선거 승리 노력도 같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박용진 의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구치소에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법원이 대신 답을 해준 셈이죠.
그런데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뇌물 89억 원을 준 삼성. 삼성전자는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이렇게 한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오늘(2일) 장면들인데요, 과연 이 새로운 시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의원: 네. 박용진입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오늘 준비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 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용진 의원: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했었던 대통령이 두 분이나 이렇게 연이어서 수감되고. 국민들의 합의한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넓은 의미에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박 씨라고 굳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예우는 다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사익 추구하지 않는 국가지도자 그리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수감이 된 MB뿐 아니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정치권과 삼성의 이런 연결고리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끊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 정말 낡은 시대의 잘못된 관행들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고요. 정경유착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국민들이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했는데 그 권력을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재벌 총수 일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뇌물과 로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삼성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건도 삼성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그 돈을 탐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그 이익을 제공하고. 금권으로 권력을 움직이려고 하고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돈을 받은 공직자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경제인과 관련된 이런 불법행위들이 제대로 처벌된 적은 별로 없다고 하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상욱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 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죠. 또 이거 말고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꾸며서 분식회계 혐의로도 재판을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뭐랄까요, 이 삼성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용진 의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일로 또 유죄를 또 받는다. 이전에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건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건 지금 유죄가 거의 확정이 됐고 형량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건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 사건도 있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죄가 되면 그 불법 합병이 없었던 일로 되느냐, 원상 복귀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불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악착같이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살고 있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거고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욱 앵커: 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 유죄를 선고받아서 처벌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지배 구조가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다만 삼성과 관련한 제가 낸 법안 삼성생명법에 따르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삼성의 지배 구조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지분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눈여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용진 의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를 잘 하면 형을 좀 감해줄게'. 이미 대법원에서 이재용은 유죄, 처벌을 세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럼 형량만 할 수 있는 것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무죄는 이미 끝났으니까 형량을 감해주는데 "앞으로 법을 잘 지킬게요"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 또 이익을, 국민연금에서 찬성을 받아내는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자냐,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피해자인 거예요. 삼성 그룹의 회사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니 그걸 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회사들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도둑맞은 피해자가 앞으로 집에다가 세콤을 설치해야지 했더니 "아 세콤 설치하셨어요? 그럼 도둑 했던 가해자의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 판사가 하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특검이 '아 나 저 판사한테 재판 안 받을래'하고 기피 신청도 내고 그랬어요.
◆박상욱 앵커: 참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 문제 있으니까 구속되고, 정의로운, 새로운 그런 삼성을 원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서 ID 이동원 님 '정경유착, 검언유착과 더불어 사라져야 하는 관행.'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의견. 저희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crisis 9064 님 '삼성 게이트ㅋㅋㅋ' 이 표현에 참신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또 ID 이동원 님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치가 살아 숨 쉬는 한 쉽게 안 없어질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로비…'이런 의견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이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그룹 후계보다는 조직개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의견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삼성그룹 이렇게 하지만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는 없어요. 다만 총수의 동일인 자격을 부여해가지고요.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 있고 상장 회사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경우는 있는데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독립된 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이지 이 두 개가 무슨 하나의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과도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다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법인인 삼성물산이 혹은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전근대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이익을 추구해서 투자자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익을 돌려주고 또 남는 것으로 국가의 세금을 내고 또 더 직원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와 급여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게 기업이 박수 받을 일이죠.
왜 그 느닷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섬물산이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다가 노트북이랑 USB를…
◆박상욱 앵커: 숨겨서.
▶박용진 의원: 갖다가 묻어놨던 행위 때문에 8명이 형사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불법 합병 때문에 10명이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동네에 가면요, 그 집 아빠 아주 훌륭한 분이고 좋은 데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박수받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훌륭한 글로벌 인재들이 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법 처벌받고 이래야 하는지 제가 답답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경쟁 기업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는데 몰두를 해야지 공장 바닥 뜯어내고 있는 데다가 인재를 갖다가 파묻으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삼성 지킴이'지, '삼성 저격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부 언론,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이건희 회장 사후에 일부 매체들 같은 경우,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 상속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가 단순히 규모가 커서 주목을 한 게 아니라,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박용진 의원: 근데 일단 한 가지.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상속세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내는 게 아니다. 그건 아버지로부터 그야말로 공돈을 받는 거죠. 상속세라고, 상속 자산이라고 하는 공돈을 받는 그 자녀와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상속받은 분들이.
그런데 저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분들이 주신 건 제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냥 받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받으니까 그중에 절반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게 되면 기업 운영에는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건데 일단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한 오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은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우리가 50%내고 할증이 붙으면 6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아서요, 미국 수준보다 훨씬 낮은 걸로 나와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스웨덴은 복지국가인데, 거기는 좌파의 나라 복지국가인데 상속세 없다" 그러는 분들은 되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스웨덴처럼 해볼까요? 소득세 65%까지 가져가고 상속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강력한 복지국가로 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상속제도에서 지금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75%였다. 오히려. 지금은 50%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많이 사서 지분율을 높이거나 두 번째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서 주주총회에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기업을 이끌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배당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괜히 불법, 특혜, 반칙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 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최선 님 '재벌의 상속세까지 걱정해주는ㅠㅠ 우리 국민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페이스북에서 ID 이대성 님은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ID 이동원 님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네, 조 단위ㄷㄷ'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 중에서도 삼성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박 의원께서 직접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 어떤 것에 골자를 두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박용진 의원: 이게 되게 간단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업들이요, 은행, 보험, 증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서 '아 이거 기분 좋네 돈 많으니까.'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빌려주고 아들도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융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의 특수 관계인 계열사들에게 투자를 할 때 투자 제한을 둬요. 자기 총 자산의 3%이상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험업을 하고 있는 보험업들 중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규율을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어기고 있냐면, 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 밑에 뭡니까? 시행령이죠? 법 밑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만드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장관이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규범. 이 규정에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총자산의 3%를 계산하는데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지 말고, 취득원가. 처음에 그 주식을 샀었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이 샀는데 삼성전자가 천 몇 백 원일 때.
◆박상욱 앵커: 취득원가가.
▶박용진 의원: (웃음)네. 취득원가 천 몇 백 원일 때. 얼마 전에 액면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 한 주에 3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액면분할 해가지고도 6만원 7만원 이러는데. 천 몇 백 원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나 낮게 잡아줬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의 구멍을 특혜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관료가. 만들어주고 모르겠다고 몇 십 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글쎄요, 로비의 힘인지 뭐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제가 이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폐기. 이번에 또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유독 특혜를 보고 있는 이 조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하는 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법이, 이 삼성생명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영향을 충분히 주고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IFRS라고, IFRS17이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우리가 2013년부터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삼각파도죠. 박용진이 낸 법안도 있지, 금융그룹감독법이라는 법도 있죠, IFRS라는 국제 기준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어쩔 수 없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변경해야 돼요. 더 이상 좌구우고 하지 말고, 제가 권고하는 대로 삼성 지킴이가 잘 유도하는 대로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보다 멋있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또, 여러 법 중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일단 재계 같은 경우는 좀 반발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 이게 왜 반발을 하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애들 한 중학생들,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라 예를 드는 거예요. 편식도 많이 하고 운동도 안 해요. 그래서 병원 가 봤더니 '야 너 운동해야 돼,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 주사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수술해야 돼.' 이게 좋은 의사입니다. '아 너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는 싫어하죠. 운동도 하라 그래, 음식도 가려 먹으라고 그래, 주사 맞으라고 그래, 약 먹으라고 그래. 환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처방을 안 해요? 치료를 안 합니까?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괜히 로비당하지 말고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뇌물 받아서 그렇게 감옥 가지 마시고. 우리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우리 기업이 나아갈 길,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기업문화. 그리고 경제 질서. 탈피하기 위해서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한 거고.
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누가 반발을 하냐면 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의 반발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해왔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사실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경제 질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해외 사례 볼까요? 여러분 미국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고, 기업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은 되게 큰 규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10월 말에요. 미국 법무부가. 이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가,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했어요, 반독점법으로. 구글 때문에 미국 시장경제가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어마어마한 벌금도 내야 되고요. 기업은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런 법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줄줄이 제소하려고 하고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48개 주의 검찰 총장들이 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주는 주대로 또 규제를 하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또 미 하원에서 4대 IT,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CEO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제대로 안 나아가는 거 아니냐.
미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독점이 경쟁을 망치고 경쟁을 망치면 기업을 망치고 기업을 망치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요,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최강 국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의 정확한 처방,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 단체들이 잘못된 선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박용진 얘기와 많은 귀를 기울여주시고요.
제가 저도 유튜브 운영해요, 박용진tv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이런 법들이 왜 필요하구나 제가 나름 친절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꼭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웃음).
◆박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5월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삼성을 만들어나가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삼성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용진 의원: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권고하고 싶은 건 본인까지는 아마 하실 거예요. 이미 본인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데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졌었던 가족 일가의 어떤 창업주 가족의 역할을 하고 싶으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근 6대 째, 우리나라로 치면 스웨덴의 삼성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삼성보다 경제에서 참여하는 규모는 훨씬 더 커요. 거기가 훨씬 영향력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데 거기는 발렌베리 가문한테 다 박수쳐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회 기부를 해요. 그리고 기업도 사회 기부를 엄청나게 하고요. 본인들, 개인들에게 온 이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만이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은 두되, 경영엔 참여하지 않고 가장 전문가들. 그 시장에 가장 열려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른바 CEO 체제를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그렇거든요.
저는 최근에 구광모 LG총수와 관련해서. 아주 젊은 분이잖아요? 아주 혁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세금 다 내겠다, 그분도 천문학적인 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광모 회장은 왜 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봐주자고 그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LG는 뭐냐고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얼마 전에 회장으로 자리 옮기셨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이분이 부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하겠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정말 과감한 전환을 이야기하고요. 기존의 내연 자동차 기관을 쭉 이끌어나가면서도 여기서 얻어내는 이익을 빨리빨리 전환시켜서,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전자 자동차 회사로 전환해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야죠.
저는, 정치권이 가장 늦어요. 이미 경제계도 세대교체가 됐어요. 이미 문화계도 세대교체가 됐어요. 물론 나훈아 선생님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웃음). 이미 서태지를 넘어 BTS 세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될, 의사 선생을 얘기하셔야 될 정치권은 70년대생들이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70대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이 세대교체를 이제 이뤄낸 전체 경제계.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다. 개인적인 사익 다 떨구고 기업을 위해서만 어떻게 내가 일할지. 내가 여기서 손을 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업과 창업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다 사회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있는 여러 규제도 사회적 합의로 정치권이 만든 거고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만들어질 규제, 새로운 혜택 이런 것들 모두 다 사회적 합의로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정치인들 더 이상 낡은 로비, 뇌물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재벌 총수 일가들도 그런 방식 말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발해 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상욱 앵커: 경영과 소유의 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나훈아 선생님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테스 형께서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웃음)
▶박용진 의원: (웃음)
◆박상욱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주제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원 투표율은 낮았다고 하지만 일단 당원의 86%가 여기에 찬성을 하셨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용진 의원: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또 물었죠. 욕을 먹더라도 그 비판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가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선택을 하고 그 판단 위에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 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판단과 선택이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일이니까, 이낙연 지도부가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저도 당의 일원으로서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될 텐데, 결정이 나고 나면 같이 욕먹고 내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지킴이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