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간호사 국시 응시료, 원가 120% 넘어"…국시원 "예산확보 노력 중"

입력 2020-10-19 16:14 수정 2020-10-19 17: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다른 직종의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 8,808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간대협은 국시원의 자료공개 거부로 지난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부문은 모두 국가고시 시험에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시험이 23억 3,290만 원으로 가장 큰 손해를 기록했습니다.

한의사 시험은 9억4,438만 원, 의사 시험은 6억236만 원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간대협은 2017년 기준으로 의사 국가고시 필기 응시료는 원가의 90%이며,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응시료는 원가의 40%에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간호사 응시료는 원가의 12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시원이 2016년 기준으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자들에게 1인당 1만8,904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출처-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출처-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그러면서 "사실상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 직군의 국가고시 진행 손해액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과의사 1명의 시험을 위해 간호직 응시자 16.7명이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응시자 한 명이 내는 비용은 간호직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간대협은 간호직 응시자가 타 직군보다 많고 또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만6,441명이었던 간호직 응시자는 2019년 2만1,5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의사는 3,000명대,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800명 안팎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간대협은 "국시원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라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국시원 측은 간호직 응시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시원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시원은 국고지원이 적은 기관으로, 운영비 80%를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다른 기관에 비해 응시료가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종별 응시자 수 등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전체적인 운영에 따라 응시료를 책정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간호직 응시료 인하를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시원은 2018년 간호직 응시료를 9만 3,000원에서 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추가로 더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시원 관계자는 "대부분 응시자가 학생들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일단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응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낮추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