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정 성별이나 지역을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글들은 온라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에 시정 요청이 들어온 것만 8천 건 가까이 되는데, 셋 중 하나는 이른바 '일베'의 글이었습니다. 성인도 눈 뜨고 보지 못할 글들이 많아서 정부가 일베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려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특정 성별을 비하합니다.
사는 지역이나 직업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국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차별과 비하 글들입니다.
이런 글들은 최근 5년 동안 일간베스트, 이른바 '일베'에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스무 배쯤 됩니다.
디시인사이드도 엇비슷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런 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김현희/서울 응암동 : 일베가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걸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청소년들만이라도…]
[민예나/서울 성산2동 : 유익한 글은 별로 없고 다들 남들 비판하는 글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2년 전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정부는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성인 인증을 해야 접속할 수 있게 만들려던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상 '유해'한 것들에 차별과 혐오 조장은 안 들어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도 차별과 혐오 조장에 관한 규제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정 요구를 해도 게시물 관리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8년부터 혐오 표현 글을 규제하지 않는 온라인 기업에 우리 돈으로 최대 6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불법 게시물을 축소 보고했다면서 페이스북에 벌금 약 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료제공 : 김상희 의원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인턴기자 : 황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