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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도 제한" vs "코로나 계엄령"…집회 차단 두고 공방

입력 2020-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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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엊그제(3일)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방역이 '준전시'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예고된 한글날 집회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계엄령'까지 거론하면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개천절 집회를 차단해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는 9일과 10일에도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한글날 집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100여 건의 집회를 예고하자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한 겁니다.

또 특별방역 기간이 일주일 더 남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광화문을 봉쇄한 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았다는 논리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광화문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한글날에도 집회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방역은 거의 준전시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15 집회처럼) 똑같은 경우를 반복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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