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사협회를 신고했다가 이를 취하했는데요.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기자]
네, 오늘(8일) 새벽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협회 현장 조사 뒤 취하가 접수돼 바로 사건 종결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협 신고를 취하했는데요.
그러나 당시엔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바로 사건 종결은 안 된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조사였습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사건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취하만으로 종결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면서 "혐의로 인정될 증거가 없다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독일에서 나온 조치가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보건장관들은 2년 내에 공공의료 인력을 5천명 늘리는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지방 보건 기관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천 오백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삼천 명을 더 추가합니다.
현재 독일 전체 의대 입학정원은 만 명 정도인데요.
집권 여당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에 의사 수가 대폭 줄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 정부들 역시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 대선 불복 항의 정국 벨라루스 야권 인사 3명 실종마지막으로 대선 불복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벨라루스에서 야권 인사 3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야권이 창설한 조정위원회 임원 콜레스 니코바가 실종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에 괴한들이 콜레스 니코바를 버스에 태워 어디론가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위원회 공보와 집행 서기도 실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