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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기" 주장한 전광훈 보석 취소…다시 구치소로

입력 2020-09-07 18:57 수정 2020-09-08 13:18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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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이번에는 국내 코로나 상황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성묘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씨가 조금 전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19명, 지역발생은 108명으로 8월 27일 400명대 정점에 도달한 후 열흘 넘게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2만1천296명, 사망자 총 336명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8월 1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건 아직 무리입니다. 수도권에선 오늘(7일)부터, 오히려 더 강화된 2.5단계가 시행되는데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학원에 한정됐던 비대면 원격수업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범위'로 판단하는 두자릿수 진입 때까지 더욱 고삐를 죄겠단 판단입니다. 교회, 콜센터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풍선효과로 북적이는 한강공원 등 야외 공간도 위험요소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162명이 중증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도 변수입니다. 전국 2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고요. 그 이유는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연휴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고향방문이나 성묘는 자제해 달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달라진 추석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 예약을 시작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고인을 검색한 뒤,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했고요. 정부도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한주 전 가는 벌초도, 이젠 대행이 대세입니다. 한 민간업체에 따르면 어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두 배 늘고, 문의도 급증했다고 하고요.

또 추석 기차표는 좌석수를 절반으로 줄여 창가자리만 판매합니다. 예매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집에 머물 것을 권고 드리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해, 특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인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새 소식인데요.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이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광훈 :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마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씨는 21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죠.

[전광훈 (4월 20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저와 같이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자가 약 전국에 6만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검찰은 전씨가 광복절 집회 참가로 이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전광훈 (지난달 15일) :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박원순 장례식은 5일 했으면서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문재인이가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걸어서 나오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 취소를 채 검토하기도 전에, 전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채 웃으며 호송차에 탄 전씨 병상에서도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다",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는 주장을 이어갔죠. 퇴원 후 기자회견에선 순교를 언급했습니다.

[전광훈 (지난 2일) :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 집회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다"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지시했습니다. 전씨가 주도한 집회를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결국 법원은 22일 만에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전씨가 제출한 의견서로만 결정내렸고요. 보증금 중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몰취, 즉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천162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53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단 신고가 어제 27건, 오늘 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고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터에는 참석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끄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태균/서울시 행정국장 (어제 / 화면제공: 서울시) :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의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지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한 4곳은 고발,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방역 사기" 주장한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만에 구치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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