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과 민간 금융에서 총 170조 원을 투입하고, 또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인데요. 당정청이 오늘 밤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열기로 예정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5년짜리 국가 대전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고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구축 등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단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향후 5년간 나랏돈인 정책금융에서 100조, 민간금융에서 7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으로나마 KB금융, 신한금융 등 국내 10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은행, 증권 CEO들이 총출동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들도 직접 투자하라"며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구조는 이런 식인데요. 우선 정부 출자를 통해 투자 기반이 되는 '모(母)펀드' 만들고,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투자 자금과 민간 자금 13조 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겁니다. 총 20조 원 규모인 거죠. 투자 대상은 각종 뉴딜, 인프라 관련 사업에 집중됩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솔깃한 말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또,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선 9%의 낮은 분리 세율을 적용한다는 인센티브도 내놨습니다. 버는 것보다 손해 안 나는 게 중요한 분들, 저 같은 케이스인데요. 아까 정부가 7조 원의 '모펀드' 역할을 한다고 했죠. 20조 원 중 7조 원에 대해선 손실이 나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문제인데요. 뉴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뉴딜 이름표만 붙인 사업에 졸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리스크와 손실을 감당하지 않는 투자가 어디 있냐"며 결국 혈세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50조의 민간펀드가 형성된다고 치면 매년 수익률 보장만 1.5조원씩 해줘야 합니다. 특히 그린 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펀드 말고 정부가 원래 계획한 뉴딜 사업 예산은 2024년까지 총 160조 원 규모입니다. 첫해인 내년에 21조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예산안 발제 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정치부회의 (지난 1일) :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액수가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건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그리고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 등 모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뉴딜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5조8천억 원입니다.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한쪽은 깎고 한쪽은 지키는 치열한 싸움이 이어질 겁니다. 여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키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2년 연속 적자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돼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이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입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입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우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은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급한 문제도 있죠. 당장 올해 예산, 4차 추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2차 재난지원금 논의입니다. 이 부분에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선별지급' 쪽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원래 오늘 밤 8시 반,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다시 코로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터라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지원금 액수 및 지급 대상과 시기, 4차 추경 규모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더 많은 타격을 받은 피해계층에게 더 신속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또 한정적인 어떤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잘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대책 패키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한국판 뉴딜에 20조 '국민펀드' 조성…당·정·청, 내일 2차 재난지원금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