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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방 의료 문제엔 공감…'충분한 의사 수' 개념 모호"

입력 2020-09-02 15:06 수정 2020-09-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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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방 의료 문제엔 공감…'충분한 의사 수' 개념 모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은 "지방 의료 문제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1일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https://www.youtube.com/watch?v=12JzS0golhs)에 출연해 "지방의 의료취약지라든지 소아외과, 중증외상과 같은 특수분야 등의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 확대로 연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대생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공공의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별도의 수련병원 없이 그냥 국공립 의료기관을 통해서 수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의학교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0년간 4000명'이 근거가 없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엔 "'충분히'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다"며 "OECD의 다른 국가 중에 '아 이 정도면 의사수가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과연 있냐"고 되물었다.

의협 측이 우려하는, 공공의대발(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국가고시로 걸러질 수 없는지에 대해선 "(현재) 의과대학에서 합격률은 90% 내외"라며 "양질의 인력이 나오지 않는다, 뭔가 수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거르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냐"는 입장을 덧붙였다.

 
의협 "지방 의료 문제엔 공감…'충분한 의사 수' 개념 모호"

한편, 의협은 여론 조사와 시민사회의 공감엔 무관심한 모습을 내비쳤다.

집단 휴진에 대한 여론의 공감도가 크지 않은데, 소위 '파업'에 있어 전략적 실패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이날 방송이 제시한 조사(7월 28일 자료) '선도(鮮度)'를 문제 삼았다. "이 설문조사로 파업 이후의 여론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과 관련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선 "두 가지 설문은 내용이 다르다"고 답했다. 하지만 8월 11일~25일 보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6만 9천여명 중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바 있다.

이어 집단 휴진으로 응급실을 떠돌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 사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대규모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망 사례의 경우) 과연 정말로 의료 인력이 파업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맞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 의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꼽았다.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적인 연구결과들을 보면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지역 출신들이 그래도 남는다는 것"이라며 "전남대랑 조선대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정원의 50%를 해당 지역, 전남지역에서 뽑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까지 6년, 수련 및 군복무 기간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제도의 효과를 보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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