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오늘(21일)부터 다시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정부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 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3년 차, 모레는 1년 차와 2년 차 전공의가 차례로 업무를 중단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2차 총파업도 예고됐습니다.
의협은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한 바 있습니다.
■ 결사반대 '4대 의료정책' 뭐길래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한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비대면 원격 진료 도입 등 4가지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증원입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늘어나는 의사 인력 중 상당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역에 개원하는 의사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과 비인기 진료과목 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책으로 의료 질 하락은 물론 그만큼 늘어난 의대생 교육 비용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 "코로나19 사태 엄중…강경 대응"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만큼 의료 공백 등을 우려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일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