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은 되레 비중 축소
광운대 연구진 "임대주택 들어선 뒤 매매가격 올라"
[앵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신규 택지나 재건축 단지에 임대 주택이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따져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내려간다거나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카페 등엔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규택지에 임대주택 비중을 크게 늘릴 거란 글이 올라옵니다.
■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늘었다?하지만 임대주택 비중이 특별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는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도 임대주택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엔 오히려 지금보다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용적률을 올려줄 때 그중의 절반은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한 분은 다 임대주택 분량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4분의 1만 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습니다.
■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내려간다?광운대 연구진이 2016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매매 및 전셋값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전셋값은 내려가는 반면 매매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편견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2014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선 뒤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