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다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장소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장소로 꼽히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가 다시 주둔하고 군사 요새화되면 남북을 잇는 동서의 '평화 회랑'이 완전히 막히는 셈이다.
사실 6·25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개성과 금강산이 평화지대로 탈바꿈하기는 과정에서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김정일 체제의 이른바 '선군정치'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군부의 반대로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성공단 지역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 중 하나여서 병력과 장비를 집결해 문산을 거쳐 서울까지 최단 시간 내 돌파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꼽힌다.
북한에서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위수구역'이어서 평양시 출입보다 개성 출입이 훨씬 더 힘들 정도다.
이런 이유로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측에 내주는 것에 반발했다.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대통령 특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경의선의 조속한 연결을 설득하자, 김 위원장은 리명수 당시 군 작전국장을 불러 지시하면서 "군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북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개성지역에 대한 군부대 재주둔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 김양건 당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은 남북 갈등의 와중에 개성공단을 방문해 가동 잠정 중단과 북한 근로자 철수를 선언했는데 당시 남측 관계자들에게 군부대 재주둔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개성공단이 탄생하면서 이 지역은 중무장 지대에서 비무장 지역으로 바뀌었고,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수도권을 겨냥했던 62포병여단 등 군부대도 뒤로 물렸다.
결국 개성공단이 다시 요새화되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새로 개발했다고 자랑해온 초대형방사포 등 새 군사 장비를 대거 집결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이려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한 금강산 역시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북한 일반 주민의 관광이 전면 차단될 정도로 철저히 군부대 통제 속에 있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위해 남측 유람선이 드나들었던 고성항(옛 장전항)은 원래 북한의 동해 최남단 해군기지로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됐었다.
북한이 1990년대 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이 항구의 남쪽 지역을 민간항구로 전환하고 유람선들이 오갈 수 있도록 전격 개방했다.
고성항의 북쪽에는 군항이, 남쪽에는 민항이 자리하는 전형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북한의 군함들이 장전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크게 줄었고 원산항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이 경제적 이윤 확보를 위해 군사적 가치를 포기한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두 사업 모두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남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대 재주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불거지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관련 첫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라며 남측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