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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익명 검사로 비밀보장, 어떻게?

입력 2020-05-11 21:19 수정 2020-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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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위 '이태원 확진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방역 당국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 또 초기에 나온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성 소수자 혐오' 프레임이 너무 커져 버렸죠.

정부와 지자체가 '비밀 보장할 테니까, 검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받을 때 어떻게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꼬치꼬치 캐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서울 논현동이나 이태원같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을 방문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중대본은 오늘(11일) 안심하고 검사 적극 응해 달라고 밝혔고요.

서울시도 이름 대신에 보건소별로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익명검사를 하겠다, 경기도 역시 이태원 또는 논현동 방문 사실만 밝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를 출입했다는 걸 묻지 않고 상관없이 무료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확진자 동선이 겹친다, 등등 구체적인 사실 좀 더 밝혀야 밀접접촉 의심자로 분류가 돼서 무료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대로라면 이태원 일대에 있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밝히지 않아도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서도 이런 점을 들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자 이렇게 알리고 있죠?

[기자]

네, 이렇게 스스로 알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지금 시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검진을 미루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동통신기지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대본은 확진자 동선을 과도하게 공개해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이 논란도 막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서 오해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자체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라고 오늘 특별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초반에 관련 보도에서 특정 성소수자 이용 클럽이다, 이런 요소가 지나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방역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아침에 이런 보도가 온라인에 나오고 나서 근거 없는 비난이 마구마구 퍼지고 쏟아졌습니다.

소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에는 특정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진 곳에서도 초기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애초에 무관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편견이 조장될수록 방역당국과 지역사회만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끝으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지역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시작이 아예 그냥 성소수자 클럽, 처음 보도가 낙인이 컸고 지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라 해야 할까요. 그 자체가 방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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