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현장에 들었습니다.
가장 귀가 쫑긋했던 대통령의 표현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였습니다.
25분 연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것인가요?"
이걸 시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관련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기회를 얻진 못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가장 먼저 꺼내든 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쑥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입에 올린 겁니다.
이후 당과 정부, 청와대 정책 라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당장은 어렵다"는 쪽입니다.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행정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디테일의 악마'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부정적 전망과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다시 3주년 연설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식 거론한 겁니다.
대통령도 여러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기초를 놓겠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제한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메시지는 분명해보입니다.
의미가 작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연설문의 행간에서는 국회뿐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발 앞서 공감대를 형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힙니다.
그러나 총선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견인 한 건, 집권 4년차에 들어서도 70%대로 기록을 경신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다시 화두로 던진 셈입니다.
'속도 조절론'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려는 듯했던 정부와 여당의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