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안대로 줄지 아니면 국민 모두에게 줄지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의 입장부터 들여다보면 어제(20일) 국회에 낸 추경안도 원래대로 소득 하위70%를 위한 것이었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까지 지원을 하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앞서 당정청 회동에서 여당은 국민 100%에 지원금을 주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 총리가 100%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이유를 국회에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도 지난 8일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라면 전제를 달고 국민 10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 내부적으론 세금연말정산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고소득층 30%에게 한번 준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단 결론에 이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정부와 여당에 다른 환수 방법을 찾아보라고 추가 지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면 정부나 여당 중 한 쪽이 뜻을 접어야 지원금 대상 문제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