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의 북미 핵 협상 교착상황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신중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에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10일 문 특보가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문 특보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상의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며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특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며 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도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동결→후퇴→제거' 주장을 소개면서 "(잭슨 연구원이 언급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 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은 있지만, 북미대화를 재개하는 발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다리를 완전히 불태우지 않고,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요구가 관철될 경우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절제된 언급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자제된 행동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완화 결의안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이번 전원회의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정면돌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얘기한 자력갱생 전략은 말하긴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고, 북한은 자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