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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세금 803억…조세 심판대 서는 국세청-빗썸
입력 2020-01-04 20:41
수정 2020-01-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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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게 외국인 투자자 소득세 수백억 원을 대신 내라고 하면서 가상통화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논란이 됐죠. 일단 빗썸이 내라고 한 8백억 원대 세금은 모두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은 여전해서 결국 이 문제는 조세 심판대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빗썸에 내라고 한 세금은 모두 803억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팔아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거래소인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긴 근거는 외국인이 사고 판 가상통화가 국내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국인이 원화로 바꿔 간 금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통화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줄면서 2000억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세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선 "영업 비밀"이라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가상통화를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빗썸 측 주장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세금을 내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이어 다른 가상통화거래소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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