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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19-12-26 07:28 수정 2019-1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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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오늘(26일) 열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조 전 장관 주장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감찰 특성상 유재수씨 비위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유씨가 잠적해 더이상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유씨 감찰 관련 기록을 아예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유씨와 함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는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았던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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