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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

입력 2019-1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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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은 '다야니는 투자자가 맞다'며 ISD 판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수하려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계약이 해지되며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과 이자를 더한 935억 원을 달라는 ISD를 제기했고, 지난해 6월 UN 산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송병기 부시장 3번째 소환…12시간 조사받고 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비위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했다고 알려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무수첩에는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병원 건립'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지난 지방선거 보름 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결정을 내리면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이 무산됐습니다.

3. '딸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을 미끼로 KT와 교묘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진술만으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4.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수도권 일대 한때 눈·비

주말인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1~2도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유입되며 만들어진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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