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한중일, 한일 회담 일정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민생경제를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서인지,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경제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 "혁신과 소득, 여러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과는 있는데 체감은 못 한다, 언뜻 좀 아이러니한 설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확대경제장관회의 : 소득 5분위 비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많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질개선엔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자리의 질, 또 경제 중추인 40대가 살아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2.4%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는 2.6%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0.2%p 낮춘 셈이고요. 다른 국내외 경제연구기관, 또 범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은행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IMF는 2.2%, 모건스탠리는 1.7%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근거없는 장밋빛'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단순히 정책적 의지가 0.1%p로 올린 건 아니고요. 미·중 무역갈등이 12월 15일 날 파국으로 가느냐, 중간으로 가느냐, 어떤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행히 1차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더 걱정을 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슈퍼 예산을 투입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입니다. 민간과 민자사업, 공공기관 등 3대 분야에 총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선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에 내년 중 15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60조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건설투자도 크게 확대할 방침인데 GTX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에 6조 원, 노후 수도시설 등 생활 SOC 개선에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 소식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정병선 국립중앙과학원장, 제2차관에는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 다 정통 관료출신으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인데요.
또 하루종일 화제가 된 이분,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했습니다. 1982·86년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활약을 했던 분이라, 주변에 좀 여쭤보니까 당시 김연아 선수, 아니 그 이상의 인기를 누린 스타였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인어'란 별명도 있었고요. 록밴드 백두산 보컬 출신의 가수 유현상 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된 건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입니다. 어딘지 이름과 얼굴이 낯익다, 싶으시죠. 조 위원장, 정부 출범 직후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음주운전과 거짓해명, 또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자진 사퇴한 인물입니다. 해당 회사는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수차례 어긴 곳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6월 30일) :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조대엽/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17년 6월 30일) : 교수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6월 30일) :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조대엽/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17년 6월 30일) :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돈/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7년 6월 30일) :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YES냐 NO냐 그걸로 얘기해요.]
[조대엽/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17년 6월 30일) :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상돈/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7년 6월 30일) : 그거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장관을 해요!]
당시 민주당 여권내에서조차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이었다면 잘렸을 사람"이란 비판이 나왔고요. 정의당의 소위 '데스노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인사를 청문회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급직에 재기용한 걸 두고,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찾는데, 청두 방문 직전에 베이징에 들러서 회담을 갖는 겁니다.
[한정우/청와대 부대변인 :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회담,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서 6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미국 비건 특별대표도 오늘(19일) 베이징에 가 있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내년 본격 성과내야"…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