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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올 종부세 60만명…낼 세금도 60% 늘어 3.3조

입력 2019-1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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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종부세 60만명…낼 세금도 60% 늘어 3조3천억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도 늘었고, 내야 하는 세금도 1년 사이에 60% 늘어난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네요.

[기자]

네, 종부세는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5천명입니다.

1년 만에 약 13만명, 그러니까 28%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난해 기준 1401만명인데, 여기선 3.6% 정도 비중입니다.

내라고 통보받은 세금도 3조3천억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실제 납세 인원과 걷힌 세금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합산배제 신고, 즉 임대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에서 빼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입니다.

[앵커]

종부세 규모가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데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 공시가격도 정부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급등한 집 값에 맞춰 공시가도 현실화하겠다며 올해초 크게 올린 바 있습니다.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 이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인데요.

이를 넘는 서울 아파트가 지난해 13만5천 가구에서 올해 20만3천 가구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종부세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요?

[기자]

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매년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종부세 대상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군용기 1대 KADIZ 진입…공군 대응 출격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 5분쯤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으로 진입했다가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용기는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36분에도 다시 들어왔다가 오후 1시 36분이 돼서야 카디즈를 최종 이탈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서,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차 빌려 친구에 돌진한 무면허 10대…살인미수 검거

면허가 없이 빌린 차로 친구를 치어서 살해하려고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살 A군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학교 동창을 치어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말다툼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면서 동창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버스 운전 중 영상·휴대전화 땐 자격 취소" 추진

앞으로는 버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쓰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 버스 기사를 고발한 JTBC의 보도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운수 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1980년대 일본 총리, 나카소네 별세…향년 101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전 7시쯤 도쿄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나카소네 전 총리가 향년 10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59년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 과학기술청 장관으로 입각해서, 1982년 제71대 총리를 맡아서 73대까지 연속으로 재임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1985년 8월 15일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해서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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