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권에선 지자체장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관련 기관에 첩보를 이관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7일) 전해드릴 뉴스는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가 그 발단입니다. 하나는 첩보에 따라 감찰을 해야 할 대상을 감찰하지 않아서 다른 하나는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첩보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민정수석실은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 등을 감찰하는데요. 즉, 유 전 국장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찰이 중단된 반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은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첩보가 경찰로 이관돼 수사로 이어지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기현 전 시장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 16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후보로 현직인 김 전 시장을 공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날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죠. 한국당은 왜 공천 당일 재를 뿌리냐며 문제제기를 했고 당시 울산경찰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난달 4일) : 공천 발표일인지 경찰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천 발표일과 경찰의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고 결정문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합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4일) : 지금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 무혐의, 무혐의 받은 것도 몰라요?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난달 4일) :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궤변이야.)]
이후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에서 졌죠. 수사때문에 낙선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황운하 청장은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을 당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는데요.
사안이 중대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당시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아서 이뤄진 수사라고 밝혔는데요.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황운하 관권선거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도 경찰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고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 분은 오래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철호 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씨 당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고민정 대변인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 "당연한 절차를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은 누가 언제 비리 첩보를 생산하였고 누구를 통해서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비리 첩보를 누가 작성하였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하였는지 밝히고 또한 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를 전달했는지 부분도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감찰을 받아야 했지만 중단이 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오늘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구입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이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궁금한 점은 현장 기자들이 다 물어봤는데요. 먼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건 누구의 뜻이며 또 어느 윗선까지 개입이 있었냐는 겁니다. 상관과 부하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에서 함께 사직을 처리하고 감찰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고 금융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자신의 책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량으로 구매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건 정부여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그늘 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게이트', 어제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면 '월광게이트'라고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함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의혹 등을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 밝혔습니다.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구속 갈림길 선 유재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