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는 데 쓸 내년도 예산안이 0원으로 한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자유한국당이 문제삼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교육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통과시킨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법무부 인권국 교육예산이 0원입니다.
올해는 2억 1900만 원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사 중 언행과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 등에 사용했습니다.
삭감 사유로 인권국장의 품위관련 문제를 담았습니다.
주인공은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민변 출신의 황 국장은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맡았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 저희들은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인권국장이 오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황 국장이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국장의 트위터 계정에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황 국장에 대한 반감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산안은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확정되면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법무부 공무원을 상대로 매년 해오던 교육은 사실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