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의 이런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는 한마디로 노심초사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받게 되는 이후의 상황도 간단하지가 않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터무니없이 올리려 하는 중이지요. 국방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끝장토론까지 몇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 동맹의 개념을 자국에 유리하게 다시 잡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는 곳곳에서 읽힙니다.
당장 올해 들어 유엔사령부를 확대하려고 한 게 그중 하나입니다.
유엔사를 키워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대신하게 해 지휘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부사령관이 되지만, 유엔사령관직은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 유사시'에도 연합사가 대응하게 하자고 제안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군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시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제안이라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선 올해 1조 원이었던 우리 정부의 부담을 최대 6조 원까지 키우려는 압박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 측의 요구가 쏟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큽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25일과 28일 국방정책실 주도로 끝장토론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 전까지 대응논리를 짜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