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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 패트' 먼저 가속…야당 거듭 반발

입력 2019-10-13 20:11 수정 2019-10-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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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부를 줄이는 것 외에, 공수처를 만들거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데, 오늘(13일) 당·정·청은 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말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당·정·청은 두 법안이 처리돼야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행히 이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과 검찰 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야당과 합의를 깨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당시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10월 말 처리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도 거듭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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