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상치 않은 집값 움직임…'새 카드' 꺼낸 정부[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달 말에 시행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최근에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어서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겠죠?
[기자]
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7월부터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주 강남 4구에서 매매 가격이 0.09% 오르는 등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3.3㎡ 당 1억 원 가까이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낮은 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1일) 나온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꼼수 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1주택자라도 매매가 9억 원이 넘으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적용을 확대합니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200여 건을 세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미룬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이번 달 안으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7월에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안에서 대상과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동 단위까지 좁혀서 '핀셋 규제'를 할 방침입니다.
2. 중형급 '미탁'…내일 밤 12시 상륙해 남부 관통[앵커]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제 밤사이에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뒤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도 '중'의 상태인데요. 제주는 내일 낮부터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 태풍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290km 떨어진 해상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32m로 강도 '중'의 수준인데요.
강풍반경도 300km를 넘는 중형급입니다.
어제 대만을 지난 이후 지금까지는 줄곧 북쪽을 향해 움직였지만, 상하이에 가까워 질수록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점차 한반도를 향해 방향을 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에도 여전히 강력할지가 관건일 텐데, 어떨까요?
[기자]
미탁은 이제 가장 강도가 센 '최성기'를 지났습니다.
북쪽으로 올수록 해수면의 온도는 더 낮아져 태풍이 더 힘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력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놓이는 내일 낮, 그리고 전남 해남에 상륙하는 내일 자정까지도 태풍은 강도 '중'의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불과 며칠 전 제17호 태풍 타파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번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요?
[기자]
당장 한반도에 다가올 때의 세기만 놓고 보면 지난 태풍 타파보단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파는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내내 강도 '강'을 유지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번 태풍이 강도 '중'으로 타파보다 약할지라도 남부지방을 직접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타파 때보다 도리어 비 피해나 바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일 자정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모레 아침 경북 영덕으로 빠져나가는 사이 태풍은 전남 구례와 경북 고령, 대구를 차례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개천절인 목요일까지 제주와 남부지방, 강원영동엔 최고 300mm, 충청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최고 초속 45m에 달하고, 그밖의 내륙에서도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고소…1억 손배 청구정의기억연대가 자신의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말을 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고, 전시 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단체"이고 "피해자들이 서로의 기억을 포맷"했다고 말했습니다.
4. 병원 직원 탈의실에 '몰카'…피해 여성 '극단 선택'전남 순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여성 1명이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여성 4명 중에 1명이 지난달 24일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 순천의 한 마트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한 38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일하던 병원의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