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다시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요.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흩어졌던 촛불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시청 광장이 아닌 서초동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촛불이 켜진 건 처음입니다. 참가자들이 가득 메운 이 거리는 양쪽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있는 검찰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조국! 조국!]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파도 출발!]
파장은 커지고 있죠. 안방에서 대규모 집회를 마주한 검찰은 윤석열 총장 이름으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예상을 넘는 인파에 지지층이 더 굳건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강공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당 내에 검찰개혁 특위도 설치했죠. 촛불집회에서 민심을 확인했으니 정치권에서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과잉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
반면 한국당은 친문 주도의 촛불집회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에 찬 검찰 증오를 드러냈고,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면서 "가장 타락한 민중정치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죠. '나치의 수법'과도 같은 과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 독재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문 세력들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야는 집회 참석자 수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우선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당초 경찰에 "만 5000천 명이 참석할 것"이라 집회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시작 한 시간 전에 15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숫자를 인용해 논평을 냈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최측 주장대로 집회 규모를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전 인구가 150만이다.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를 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한국당은 또 과거 경찰이 사용했던 인원 추정법, '페르미 기법'을 적용했을 때 "많아야 5만 명"이라면서 "200만 숫자는 무지에 따른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경찰이 예전에 사용했던 페르미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1평당 3.3㎡에 앉을 경우에는 5명, 설 경우에는 9명을 계산하는데…이 9명을 계산했을 때, 누에다리에서 서초역까지 풀로 완전히 다 찼다 했을 때 5만명이 나옵니다. 다 아무것도 없다, 100% 다 찼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만명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모레부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제2의 조국 장관 청문회가 된 대정부질문처럼, 국정감사도 결국 '조국국감'으로 점철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야권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인 조모 씨, 5촌 조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코링크PE 대표 등을 주요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죠.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작은 조 장관 자녀 의혹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입시 관행까지 다 따져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전수조사 특위를 만들자고도 했는데요. 야당은 "동의는 한다. 하지만 조 장관 논란이 정리된 후 하자"며 사실상 반발했고,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볼까요.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외친 촛불집회에 대해 따로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이은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추가로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업무 보고) :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검찰개혁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법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수사가 종료되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지시를 내렸죠.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내린 첫 번째 공개 지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업무 보고) :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