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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난 도구에 불과…개혁 이루면 쓰임 사라질 것"

입력 2019-09-27 18:4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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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능 것이 중요하다며 결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을 이틀째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그야말로 대조국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조 장관의 전화 통화 문제로 논란이 커졌지만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조국 장관은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또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 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민정수석일 때 박상기 전 장관과 함께 밑그림을 그렸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이제 입법부의 몫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 장관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감찰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지수사를 벌이는 특수부의 힘을 빼고 검찰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에 좀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것인가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자택 컴퓨터에서 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대학 동기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을 두고 조 장관의 개입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박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줬다. 그럼 이것은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것입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발급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것이지.]

다만 의혹이 남는 대목은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센터에서 인턴을 한 학생은 모두 31명이었고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죠. 즉 서울대의 자료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발급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센터에서는 발급해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대장에 전혀 없어요.]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별것 아니라는 것은 서울대에 발급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공식 증명서는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 상황을 알 것이라고 한 사무국장. 즉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2013년 아들이 발급받은 인턴 예정증명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한인섭 원장이 시켜서 양식도 없는 예정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조 장관의 관여 여부와 함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당시 불거진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부산대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에서 탈락한 경위, 또 미성년자의 논문 등재 전수조사 등에 왜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냐는 것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올 초 민정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응모했는데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서 논문 저자 중 미성년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 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딸과 관련한 의혹들이죠. 이렇게 한국당이 딸, 가족에 대해 공세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또한 아버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입니다. 그제였죠. 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일인 딸과 밥 한 끼 먹지 못했다고 토로한 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이렇게 퇴근길 오른손에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것입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딸아이의 생일을 미쳐 챙겨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생일 케이크를 갖고 와서 나누는 마음. 혹시 생일케이크 같이 잘랐습니까? (네.) 나누면서 좀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위로를 했습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족 간의 믿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믿음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검찰개혁 완수할 것"…검찰, 조국 '업무방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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