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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조국 장관 "심려 끼쳐 죄송…검찰개혁 최선"

입력 2019-09-17 18:05 수정 2019-09-17 18:4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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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오늘(17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조 장관의 딸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로 알려졌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 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국회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를 추천한 인물이라고 했던 5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조범동 씨는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범동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죠. 검찰은 조씨과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말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 5억 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빌려줬고 이 가운데 2억 5000만 원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5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그 5억원은 처남한테 빌려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만일 아니라면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빌려줬고요.]

빌려준건 사실이라고 했죠. 조카가 개인적으로 당숙모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쓴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운용사 설립에 관여했다면 논란이 불거지는데요. 정 교수와 동생 가족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죠. 그러니까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또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투자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채무관계를 다 공개했다,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뭔가 법에 어긋난 구석이 있다면 감추면 감췄지 오히려 공개했을리가 있냐며 이렇게 옹호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근데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됐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게 차명으로 관리해 오던 이 황금알 낳는 거위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갑자기 재산 신고를 해서 공개를 해 버려요, 만천하에. 나는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링크의 배터리펀드의 투자사인 WFM 주식을 담보로 수십 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조 장관 가족의 자금이 들어간 펀드죠. 블루펀드 투자사인 웰스씨앤티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아 일부를 레드펀드 투자사인 익성 측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조범동 씨 혐의만 보자면 펀드에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펀드에 투자한 조 장관 일가 입장에서는 조씨가 투자자 몰래 돈을 돌려받아 다른 회사 측에 건넨 셈이 되죠. 즉 조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씨가 돈을 건넸다는 익성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다음달인 2017년 6월 배터리 소재 개발사인 IFM를 자회사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부는 2차 전지 육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코링크가 인수한 WFM는 자본금 1억인 IFM에 110억 원대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의 실소유주였던 조범동 씨가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검찰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7월 25일) :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있는 것과 관련해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인사청문회 기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도 무거운 중책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과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완수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 장관과의 만날 생각도, 만날 필요도 없다며 방문을 거부했는데요. 장관이 아닌 피의자 조국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당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막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5촌 조카 구속…정경심 소환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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