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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지소미아 갱신' 앞둔 다음주…한·일 여론전 분수령

입력 2019-08-16 20:13 수정 2019-08-16 23:15

일본, 우리 측 '대화' 제안에 화답할지 관건
프랑스·영국 등 G7 국가 찾아 '일본 부당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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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 측 '대화' 제안에 화답할지 관건
프랑스·영국 등 G7 국가 찾아 '일본 부당성' 알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던 일본 정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본을 배려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된다"며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는 입장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인데요. 당분간 확전은 없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심 기자,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아닙니까. 기한이 오는 24일인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안보실과 정책실, 또 정무라인까지 의견을 모아 지소미아를 유지할지 또는 파기했을 경우 어떨지 등  다양한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후반께에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가 결정을 내릴 때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관건은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비판하는 대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화답할지를 일단 기다려본다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변수는 미국인데요.

사실상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24일이 지나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유를 대폭 줄여서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바로 뒤에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고노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외교부 차원에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일개 장관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직접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같은 날 24일에 G7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지금 아베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중요하게 될 텐데요.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주요 7개국을 뜻하는 G7정상회의에는 일본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합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어제 프랑스에 이어서 오늘은 영국 당국자를 만나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G7의 논의가 일본 측 주장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어제 이탈리아를 찾아 같은 업무를 했고 독일과 유럽연합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통령 경축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이런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서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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