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2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극일 메시지'에 방점을 둔 광복절 경축사를 준비중입니다.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결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속보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한 주의 시작부터 비 소식입니다. 태풍 레끼마의 영향이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서울과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틀건너 광복절에는 또 다른 태풍 크로사가 올라온다고 하죠. 보통 태풍 중심부에 생기는 무풍지대를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이 맑게 개여, 어 끝인가? 싶다가 이것을 지나고 나면,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난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한편, 반도체 소재 관련 첫번째 허가를 내줬습니다. 싸우자는 것인지 풀자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혼선을 줬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절을 기점으론 다시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대일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참모들과 함께 8·15 경축사에 대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독회도 했고요. 현재 마지막 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위 1차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8·15 전까지 아베 일본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특히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지가 주목됩니다. 2013년 참배 후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산 뒤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보냈습니다. 만약 '전쟁가능국'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다시 야스쿠니를 찾는다면, 한·일관계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해 9월 20일) :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를 향한 물밑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제였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만약 청구권 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기초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편에 섰다는 내용이었죠. 이달초 태국에서 있던 미·일 외교장관 만남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지난 2일) :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인데, 그들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지난 몇 주간 고조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실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김현종 2차장은 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직접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은 방미 기간동안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는데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는가"라면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를 유보했던 화이트리스트 맞대응 카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우대국인 '가' 지역과, 그 외 국가인 '나'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에 속한 일본을 새로운 '다' 지역을 따로 만들어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가'와 '나' 사이 '가2'를 신설해 거기에 넣기로 했는데요. 필요한 서류, 처리기한만 보면 '나' 지역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향후 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에서 공격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정교한게 짠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일본도 '백색국가' 용어를 없애고, 대신 A, B, C, D 네 그룹으로 나누는 식으로 바꿨는데요. '백색국가'는 그룹 A 한국은 여기서 빠져 그룹 B로 강등이 됐었죠. 그룹명을 바꾼 것은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일 모두, 이렇게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불화수소를 납품하던 한 기업은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곧 돈줄이 막힐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유럽에서 확보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화이트리스트 맞대응 카드 꺼냈다 "일본 '가'에서 '가2'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