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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제통상분야의 전문가지요. 송기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1일) 도쿄에서 화상 연결로 했는데,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으로 갈 때는 이제 3년 포괄 허가를 내줬는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 수출자만이 한국에 대한 포괄 허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일본이 우리 후방 공급선, 우리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에 대한 어떤 옥죄는 그런 틀을 만든 점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를테면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직접 영향을 받을 품목 159개 품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몇 개가 포괄 허가도 허용되지 않은 개별 허가로 지정될 것인가. 이달 말쯤 아마 그런 구체적인 지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사태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달 말에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시행세칙,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출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처럼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백색국가에 하는 기준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독 우리에게 불리하게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그것을 전망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의 고시, 시행세칙들에서는 우리가 백색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개정을 할 텐데. 지금 이 조치가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내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이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 산업계가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일본도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무역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안보조치라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면서 막상 일본 국민이나 또 일본 산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어떤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특히 이제 오늘 우리를 이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 또 종래의 비백색국가들에 비하면 한 단계 올라간 B급으로 분류됐는데 물론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고 또 정부의 힘을 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외교력을 또 많이 발휘를 해야지 되겠군요.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일본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인들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우리도 지금 피해를 입게 됐다.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아직까지는 이 조치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계를 대표하는 신문은 일본 정부의 그런 미디어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언론들은 언제부터인지 다 수출 관리, 무역 관리로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만큼은 계속 수출 규제라고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주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이게 이 앞으로 남은 3주 안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허가가 나거나 또는 포괄 허가로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도쿄신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전략물자통제 시스템에 들어 있지도 않은 중국과 홍콩, 대만에 대해서는 불화수소에 대해서 포괄허가제를 허용하면서 우리는 개별 허가로 가고 있다. 이거 일본 국민, 일본 수출 기업이 납득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요.
오늘 일본이 이제 B급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사태가 강제동원, 민사판결에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개입한 데서 비롯됐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B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중국, 홍콩보다는 그 체격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불화수소 문제에 대한 현재 허가를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3주 내에 뭔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시행되는 앞으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