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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지금부터 연결할 분은 도쿄에 가 계신 분인데 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의견도 내고 또 정보도 전해줬던 분입니다. 지금 도쿄에 가서 의원들도 만났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를 잠깐 현지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원래 오늘(1일) 저녁 때 귀국하셔야 되는데 저희 뉴스룸 때문에 좀 늦게 귀국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정부가 내일 10시에 결정을 할 것이냐, 현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면서요?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그렇습니다. 내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일본 국민에게 내보냈는데요. 방금 전에 일본 인사로부터 어제 각의를 열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본 각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각의를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정확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아베 정부 시절에서 각의를 화, 금 이렇게 정기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제 각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결정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열 수 있는 각의고 어제 그 일반적인 각의가 열렸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100여 개가 지금 품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 모든 품목들이 다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그렇죠. 지금 만약에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이제 각의가 하게 된다면 그다음 조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으로 가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법을 정하는 시행세칙을 이제 개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를 어느 제품에 대해서 지정할 것인지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제품을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로 지정할지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다 개별허가하겠다고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무튼 개발허가만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배제가 되면.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런데?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일본 현지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이 일본 산업계라든지 일본 전문가들의 어떤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가 결국은 이게 지금 일본 수출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수출업계는 가능하면 개발허가만 허용되는 그런 지정품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경제산업성 고시 협의 단계에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아픈 품목을 골라서 개별허가 품목으로 정해 버리면 그것이 사실은 좀 저희로서는 타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 가셔서 일본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고 시민사회 인사들도 만나고 언론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짤막하게 전해 주실까요?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지금 일본 국민이 이 사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있다. 제가 만난 국회의원도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위로금 2000만 원 준 사실을 저한테 처음 들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더 일본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이 아베 총리의 이 무역보복이 우리 인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무리하게 개입하고 또 WTO에 위반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쿄에 가 계신 통상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