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수출 규제로 '판결 보복'…정부 "WTO 제소"[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최신 TV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3가지 소재가 대상인데요.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이번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다빈 기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대상이 어떤 건가요.
[기자]
총 세 가지인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 세 가지 소재는 생산에 꼭 필요한데다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 90%까지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규제를 하는데요,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간단했던 수출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 업체들이 이 소재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따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해줬는데요.
오는 4일부터는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최대 90일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 "한·일 간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앞으로 WTO 제소 등을 통해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일제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 시신 못 찾은 채…고유정, 살인 혐의 등 구속기소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미리 사놓은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서 피해자가 먹게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고씨가 진술을 거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3. 코타키나발루서 한국 관광객 익사…어민이 발견말레이시아의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18살 안모 씨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코타키나발루 카람부나이 리조트 앞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안씨를 찾지 못했고, 30일 오전에 실종 장소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민들이 안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4. 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통과…5년 연장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웃도는 79.77점을 받아서 재지정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부의 최종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5. LPG 값 ㎏당 100원 안팎 인하…6개월 만에 최대폭오늘부터 국내 액화 석유가스 LPG의 공급 가격이 지난달보다 킬로그램 당 평균 100원씩 떨어졌습니다. SK가스와 GS칼텍스, E1은 프로판과 부탄 모두의 값을 킬로그램 당 적게는 99원, 많게는 101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LPG의 가격이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LPG를 쓰는 운전자나 식당 등은 연료비를 7~10%가량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