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이후 국회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형식을 둘러싼 기싸움 오늘(5일)도 팽팽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9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금 1달이 다 돼 가도록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장 만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신경전은 과거에도 있어왔죠. 그러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후 1대1 회동을 갖자는 절충안을 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거부했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다음에 1대1이면 오케이라면서 다시 역으로 제안합니다. 청와대는 3당 회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5당은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맞섰습니다.
이렇게 역제안이 반복되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무례하고 독선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거나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것 또한 황 대표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 회동 제안도 여야 협상 절충안도 다른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회 소집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양보할 것은 내주고 요구할 것은 얻어내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황 대표가 경직된 이 기준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요. 2017년 12월 홍준표 전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청와대는 거부합니다. 그러다 2018년 3월 홍 전 대표가 선회하며 5당 대표 회동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1달 뒤 홍 전 대표가 원했던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황 대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3당이냐 5당이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5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는 국회 협치의 축적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왜 3당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황 대표는 모든 원내 정당이라면 2당이 더 있다. 즉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대표도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효성이 없으니 협상 주체인 교섭단체만 만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내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지금 우리 국회에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의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5당이 모두 참석하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그리고 야 4당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동 과정에서 황 대표만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패스트트랙도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참을 했습니다. 반면 3당으로 좁혀지게 되면 황 대표가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의 키를 쥐게 되면서 당장 패스트트랙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연동형제'와는 전혀 다른 '석패율제'가 담긴 선거법을 발의하고 이를 대체 법안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이 정운천 의원의 석패율 선거제 선거법을 병합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난마 정국을 저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싱크탱크 수장의 상반된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입니다.
먼저 민주당 양정철 원장, 요즘 당 대표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단체와 당이 협력해 정책 또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총선 협약이자 선거 전략"이라며 "양원장이 오만한 행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지만 이렇게 반박합니다.
[양정철/민주연구원장 : 정책 행보를 왜 정치 행보로 보는지 모르겠네.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연구원이랑 협약 맺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한국당도 신청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한국당 상황 어떤지 볼까요? 한국당 김세연 원장. 지도부와 한발 떨어진 독자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당 취고위에 참석하던 관행도 없어졌죠. 연구원 직원들을 공유오피스에 배치하고 2030 당직자들을 주축으로 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당의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세연/여의도연구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궁중 정치의 틀에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지금 거리에서 시민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발제는 지리한 여·야·정 상설협의제 논의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 황교안 "청와대가 뒤에서 꼼수"…이인영 "황 대표, 무례하고 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