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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설훈 '비밀누설'로 고발…'강효상 고발' 맞불?

입력 2019-06-05 08:29 수정 2019-06-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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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공개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을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여당이 더 심각하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도 중대한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며 각각 공무상 비밀 누설,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훈 의원 등 여권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설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발언한 것인데 한국당은 이를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간 통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한 것과, 정부 정책 결정과정을 국회가 언급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미치는 해악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는 지도 묻고 싶다"며 또다시 알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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