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재판 양승태 "소설 같은 얘기"…검찰 강력 비판[앵커]
오늘(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개입 등 '사법 농단' 혐의를 받는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오늘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말한 공소 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공소장 시작 부분에는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듯 썼지만, 결론에 이르면 심의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취임 첫 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대법관들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니 많은 법관이 때로는 겁박당한 듯이 보이고 때로는 훈계와 질책을 받은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노심초사하면서 행정처장으로 했던 모든 직무수행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2. 혼자 사는 여성 집 쫓아가 '침입시도' 남성 체포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오던 A씨가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우선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데이트 연인'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 10대 실형첫 데이트를 하던 연인을 차로 치어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여러 번의 소년보호 처분에도 범죄가 반복된 만큼 소년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면서 사고를 낸 운전자 17살 전 모 군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조 모 군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군은 소년법에 따라서, 단기 4년을 채우고 난 뒤에 평가를 받으면 출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경 방탄정 들이받고 전복서해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방탄정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어선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빠진 중국인 선원 4명을 구조한 뒤 모두 붙잡았습니다.
5. 올 3월 출생아 2만7100명…'3만명 미만'은 처음올해 3월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지난해 3월보다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올 3월 출생아의 수는 2만 7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00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의 수가 3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3월을 기준으로,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인데다,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한 출생아의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0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또,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아이의 수도 8만 3000명으로 역대 1분기 중에 가장 적었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1.01명, 역시 1분기 기준 최저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