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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입력 2019-05-17 22:52 수정 2019-05-17 22:53

"상무장관 '수입차 미 안보 위협' 결론" 25% 고율관세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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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장관 '수입차 미 안보 위협' 결론" 25% 고율관세 입장 재확인

트럼프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산 차량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면제 가능성'도 거론됐던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면제에 관한 언급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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