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오후 4차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없이 회담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양측입장은 아직 팽팽했지만, 톱다운식 대화 재개에는 모두 공감한 상태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지난 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중대 이벤트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우선, 한·미 두 정상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톱다운식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안 대신 여전히 '빅딜'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1일) :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을 이야기합니다. '빅딜'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를 잇달아 소집했습니다. 김정은 2기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했고요. 향후 북·미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조선중앙TV/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대독 (지난 13일) :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식화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또 남북 대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이견차가 큰 비핵화 방안,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 자신들쪽에 손을 더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입장을 토로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대독 (지난 13일) :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로는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던 4.27이 1순위 후보입니다. 1주년 기념의 의미도 있죠.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할 특사 파견이 거론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정 실장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미가 주고받은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딱 '핑퐁게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둘다 결코 코트를 떠나지도, 채를 내려놓지도 않고요. 쉴 새 없이 공을 넘기며 랠리를 이어가는 딱 그런 상황 입니다. 어느 한 쪽이 지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무한정 길어질 수 도 있죠.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 양상으로 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첫 번째 서브는 김정은 위원장이 넣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1일)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빅딜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저 발언이 공개된 후 만 하루만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것 없다, 단계별로 해 나가자며, 짐짓 여유있게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1일) : 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빠른 절차는 아닙니다. 서둘러 가면 적절한 합의를 볼 수 없습니다. (남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실 건가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극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김 위원장입니다. 자신의 2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하는 연단 앞에 서서,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선중앙TV/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대독 (지난 13일) :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올해 말'을 기한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노렸다는 분석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트위터로 응수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 좋다 못해 훌륭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뒤가 더 중요한데요. "핵무기와 대북제재가 없어진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즉 핵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동일선상에 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왜 '핑퐁'게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확실하게 와 닿으시죠. 다만 대북 특사, 또 이어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고리로 게임 국면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속보 잘 챙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4차 남북정상회담 여건 마련…본격 추진할 것"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