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후쿠시마산' 다시 한국 식탁에?…WTO 최종 판정 임박

입력 2019-04-11 21:26 수정 2019-04-14 02: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를지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자정을 전후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5년 넘게 금지해왔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WTO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지난해 2월, 관련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정보고서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에 대해서만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했고 최종 판정이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최종 패소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최종판정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판정 결과에 따른 새로운 조치를 15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동일본 대지진 8년…로봇이 '핵 잔해물' 처음 들어 올려 일 정부가 조사…일본산 농축수산물서 '방사능' 여전 한국도 들여온 '스텔스 F-35A'…일본서 훈련 중 첫 추락 '한반도 경제침탈' 주역을…일본, 새 지폐 도안 논란 일본 새 연호는 '아베 맞춤'?…"정치쇼 이용" 비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