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단이 어제(4일)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수사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또는 민정라인과의 교감을 통해 수사가 축소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제수사의 3요소라고 할 수있죠. '압.출.소' 압수수색, 출국금지 그리고 소환조사.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어제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됐고 수사단은 윤씨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의 수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 수사국 1인자였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포함해 5~6명 정도입니다. 김 국장은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 수사국 2인자는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세민/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인터뷰 (음성대역) : (김학배) 수사국장이 나와 과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인사권자'에게서 호출이 와 김 전 차관 동영상과 관련한 경찰 첩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왔다고 얘기했다.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권자'라고 얘기한 건 청와대 수석을 지칭한 것이다.]
수사단은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고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영상은 이미 2012년 12월부터 소문이 파다했고 관련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뒷받침할 근거도 없이 경찰의 첩보만으로 대통령에게 "확실하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동영상은 없다고 한 경찰이 차관 발표 당일 오후에서야 입수했다고 보고한 것은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박지원 의원에게) 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의 존재 사실을 청와대에도, 검증팀에도 숨기고 있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청와대 뒤통수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곽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10월 19일) :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경 협의를 해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이 대거 들어가 수사권 조정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봤고 따라서 경찰은 청와대가 인사 실수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다린 것이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요. 사실상 항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선 내정 당일, 경찰이 청와대에 직접 가 이중희 비서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이 진짜인 것 같다"며 상세히 설명했고 "알았다"는 대답까지 들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내정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임명이 돼 놀란 분위기였다고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국회 운영위에서도 소환됐는데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개입했다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권력형 범죄를 축소·은폐에 가담한 장관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뭐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히려 경질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로 더 높은 자리에 올렸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바 김학의를 살려야 한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서실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네,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한국당 대표죠. 한국당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당 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또 영상이 나오자 폭발했습니다.
야당 업무보고여 청와대 업무보고야?
쇼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하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뭐 과거에 청와대의 시녀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넘은 거고요, 선을 넘은 거고요.]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왜 제 질의에 대해서 코치를 하십니까? 그것은 강효상 위원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니, 남의 당 대표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도발할 거예요, 그래?]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아니, 제가… (뭘 예의가 있어!) 취지가 달라요.]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뭐가 예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에다 두고 황교안 대표 발언을 소개해서 어쩌자는 거야! 걸핏하면 나경원이고 걸핏하면 황교안이야 도대체…]
김학의 수사단은 압.출.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참고인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학의 수사단, 경찰 수사팀 출국금지…외압 의혹 조사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