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달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가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죠.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관련 논의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 공조 이상설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어제 발표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짧게 요약돼 있지만 이번 회담 목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8일) :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재자냐 촉진자냐 또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맞다 등등 우리 정부의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 단독회담 (현지시간 지난해 5월 22일) :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일찌감치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에 더 가까운 역할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재건 촉진이건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북·미 대화를 이어가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면에서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 대통령의 이렇게 중요한 언급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누가 질문을 한 것인지. 정말 이쯤하면 다정회 가족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약간 민망한 방송에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영상, 사진 파일도 닳아버렸다는 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미 대화 촉진 역할 못지 않게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목적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말을 다시 가지고 와보면 한·미 동맹 강화 역시 회담의 주요 목적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한·미 동맹 이상 기류다 이런 보도와 주장이 최근 이어졌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이 약화됐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당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미국 내 일각에서 듣고 있던 상황입니다. 두 정상 이번 회담에서 이런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고,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악관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지하면서 린치 핀,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음성대역) : 두 정상은 한·미 간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최근 진전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동맹과 우정을 강화할 것이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린치 핀, 핵심 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든 배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 방안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두 정상이 어느 선까지 맞추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 강화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회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요.
다른 소식도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시작 석 달여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한 CCTV 저장장치가 조작됐거나 아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병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어제) : 수거된 DVR이 바지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특정을 할 수 없으나 현재 증거물로 채택이 돼있는 세월호 DVR과는 같지 않은 물건으로 판단한다. 이게 저희들의 조사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건져 올렸다는 저장장치와 검찰에 제출된 저장장치가 어찌된 일인지 서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군이 건진 것을 그대로 제출했으면 같은 장치여야 하는데 건진 것이랑 검찰에 낸 것이 다르다는 것은 장치를 건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조위는 그 증거로 장치에 달린 열쇠 구멍과 손잡이 고무 패킹이 물속에 있을 때와 꺼냈을 때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무 패킹 부분만 보면 물속에서는 없었던 손잡이 부분의 고무가 꺼냈더니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장훈/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어제)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내달 방미…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